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미성년자 대상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세대생략 증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할증과세 등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가 증여 받은 이른바 세대생략 재산가액은 총 3조8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에 달하는 규모이고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억4천만원으로 미성년자 일반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9천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SPC그룹이 2025년 2학기 ‘SPC행복한장학금’ 장학생 150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PC행복한장학금’은 매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허영인 회장의 뜻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C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쉐이크쉑 등 SPC그룹 계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난해부터는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추천을 받은 ‘가족돌봄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화합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해 전직원 특강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례와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경기 미래교육의 도전과 실천’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 공유학교 및 AI기반 플랫폼인 ‘하이러닝’ 등 새로운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를 들려줬다.오찬숙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하이러닝의 방향과 운영사례를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경기교육 플랫폼
조선 후기 국왕의 일기이자 국가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 이 방대한 기록물 속에 문경 한지의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숨어 있다. 문경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시작되는 땅이자, 영남대로의 중심인 문경새재가 자리한 역사와 문화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문경의 진정한 무게는 험준한 산세나 관방의 위엄이 아닌, 천년을 견디는 한 장의 종이, 바로 문경 한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위상은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순조 22년 8월 3일 자 기록은 문경 한지의 중요성이 단순한 지방 특산품을 넘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군인 입틀막법'이 바뀐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
대치동 대표 단지 ‘은마아파트’가 49층,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첫 적용한 은마아파트가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철학을 담은 이번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용적률 특례도 최초로 적용해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사업성 높고 조화로운 주거모델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여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시공 실적은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공사, 계약, 용역과 같은 유사 실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실적증명서’이다.실적증명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거나 시공능력평가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기업은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문제는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공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청장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오픈마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전문계약제도에서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중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 분야 공식 제공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이를 통해 오픈마루는 클라우드지원서비스 제공 역량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전문계약제도는 엄격한 전문가 검토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검증한 후 등록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선정은 오픈마루의 기술력과 컨설팅 수행 경험이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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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개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전북이 ‘피지컬AI’를 새로운 산업 키워드로 내세웠다. AI 기술을 로봇·센서·데이터와 결합해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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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일고, 단국대와 바이오헬스 진로융합탐구 프로젝트 진행
충북 제천제일고등학교는 13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2025 바이오헬스 혁신 융합대학 고교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바이오헬스 진로융합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단국대의 바이오헬스 전공 교육 및 학문 현장을 체험하며 미래 산업 전망과 연계된 직업군을 탐색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학생팀, 2년 연속 ICT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생팀이 ‘2025 충청권 ICT·IS 디지털신기술 아이디어·SW개발 공모전’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부문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들의 수상작품인 ‘안전한 목소리’는 음성 트리거 기반 안전 녹음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청소년·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기술이다. 사용자가 위기 상황에서 특정 음성 명령을 발화하면 앱이 자동으로 녹음을 시작하고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할 수 없는 긴
청주폴리텍대, DB하이텍 채용예정자과정 입교식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는 13일 대학본부 4층 지산맞 전용실에서 ‘DB하이텍 채용예정자과정 입교식’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반도체 장비유지보수 분야 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충북도교육청과 DB하이텍간 채용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에는 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DB하이텍이 실시한 면접 및 인성검사를 거쳐 선발한 23명이 참여한다. DB하이텍은 교육 수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 및 입사 일정을 확정한다. 최정수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축사를 통해
경산시, 통합 30주년 기념식 성황…28만 시민 화합의 장
경산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고 28만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제30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경축식 및 슈퍼콘서트’를 개최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 13일, 경산시민운동장에 70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과거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상상 그
칠곡 약목면 주민 소통·화합 다지다
칠곡군은 지난 11일 약목중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약목면 한마음 체육대회 및 주민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약목면 체육회, 청년협의회, 약목면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약목면 이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김재욱 칠곡군수와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면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과 전통놀이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야금 연주와 풍물놀이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