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가 직무발명 특허, 활용률 22% 불과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률이 유효 특허 대비 22.9%로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일, 지식재산처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일, 지식재산처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포항시는 1일 열린 ‘2025년 제2차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등 52개 업체에 총 7억 9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반기 영일만항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안’ 의결에 따라 △화주 46개 업체에 이용장려금 3억 9800만 원 △선사 2개 업체에 항로연장지원금 3억 36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자 4개 업체에 볼륨인센티브 6300만 원 등 총 52개 업체에 7억 9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영일만항 이용을 독려하고 항만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 35만명,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면서,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국군 병력은 2002년 69만명
올해 쌀 작황이 평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쌀 생산단수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10월 농업관측 보고서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7597ha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그러나 기상여건이 양호해 벼 생육이 전년 대비 좋아, 9월 조사 결과 단수는 524~531kg/10a로 지난해와 평년(5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단계를 무난히 통과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으로 판정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도의회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실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업 경영인으로서 전략적 사고력, 조직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 및 대외협력 능력 등의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자질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이어 "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1일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중앙회 산하 전 계열사 대표와 부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강호동 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농업인과 농·축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손익목표 달성은 필수”라며, “계열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강화에 나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인천시는 1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고 이후 별도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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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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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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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낙양동 130-4번지일원에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총공사비 5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96.28㎡,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다. 1층에는 민원실, 상담실, 2층에는 중대본부, 직원휴게실, 프로그램실, 3층에는 다목적실로 구성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
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 부활
대구시가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을 부활시킨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부터 응시자의 거주요건이 다시 적용된다. 대구시는 불과 1년 만에 공무원 임용 정책을 뒤바꾼 배경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초 정책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것. 대구시가 내세운 임용 정책 변경의 핵심 이유는 지역 청년의 역차별 해소다.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가 임용시험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상
맥주에 녹아든 김천 농산물 ‘하우스 맥주 만들기 교육’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김천 자두, 포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천 농산물 활용, 하우스 맥주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식품유통과 식품개발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수제맥주 전문가인 ‘와이모어크레프트’ 김용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김천 시민과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수제 맥주 이론과 실습을 지도했다. 교육 과정은 △맥주 기초 이론과 입문 교육 △김천 자두 등 김천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 만들기 실습 △맥주 병입 및
상주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농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주차장에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농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6개 중앙부처기관 32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상주시, 제천시, 순창군이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추석을 맞아 농특산품 선물세트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로컬푸드유통사업단, 노음산옛날할매곶감, 만복가해월농원, 모동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