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가 직무발명 특허, 활용률 22% 불과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권리를 갖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률이 유효 특허 대비 22.9%로 활용도 측면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일, 지식재산처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일, 지식재산처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의 활용률이 22.9%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매년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직무발명 특허는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ˑ실용실안권ˑ디자인권 등으로 민간 기업이 사...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조사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용시장을 ① 신입보다는 경력 ② 연봉 미스매치 ③ 비수도권 인식 전환 등으로 요약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와 민간 채용 플랫폼의 채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다.첫 번째 특징은 뚜렷한 경력 선호 현상이다. 구직자가 많이 찾는 한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까지 144,181건으로 나타났으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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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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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을 부활시킨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부터 응시자의 거주요건이 다시 적용된다. 대구시는 불과 1년 만에 공무원 임용 정책을 뒤바꾼 배경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당초 정책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비판에 직면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것. 대구시가 내세운 임용 정책 변경의 핵심 이유는 지역 청년의 역차별 해소다.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가 임용시험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상
맥주에 녹아든 김천 농산물 ‘하우스 맥주 만들기 교육’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김천 자두, 포도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천 농산물 활용, 하우스 맥주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농식품유통과 식품개발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수제맥주 전문가인 ‘와이모어크레프트’ 김용현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김천 시민과 농업인 20명을 대상으로 수제 맥주 이론과 실습을 지도했다. 교육 과정은 △맥주 기초 이론과 입문 교육 △김천 자두 등 김천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 만들기 실습 △맥주 병입 및
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추석 연휴 군민 장바구니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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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
상주시는 지난달 30일 낙양동 130-4번지일원에서 남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시삽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원동 행정복지센터는 총공사비 53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996.28㎡,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다. 1층에는 민원실, 상담실, 2층에는 중대본부, 직원휴게실, 프로그램실, 3층에는 다목적실로 구성되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
국방부·육군본부, 군위 군부대 이전지 현장점검
국방부와 육군본부 및 대구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군위군을 방문해 군부대 이전 지 현장 점검과 군수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군부대 이전지의 지형 여건, 접근로 현황, 기반시설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재 수립 중인 ‘군부대 이전 마스터플랜’과 현장 간 적합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국방부 및 육군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군위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이전 사업이 군위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