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행정소송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일관된 업무 처리와 공정한 소송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전부개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수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보완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일관된 업무 처리와 공정한 소송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전부개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수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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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열고 남부권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지난 11월 한림읍과 구좌읍, 12월 이도2동·노형동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된 이날 현장 도지사실은 서귀포시를 포함한 남부권역 주민들의 관심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뤄졌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서홍동주민센터에 도착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도지사실을 시작했다.이어 2층 창작공방실로 자리를 옮겨 사전 신청한 16명의 민원인과 약 2시간 동안 1대 1 면담을 진행하
제주시 화북동통장협의회는 최근 연말맞이 이웃 돕기 성금 1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관내 취약 계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화북동통장협의회는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과의 1:1매칭을 통해 안부 확인 등 돌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주식회사 피터페터가 대만 현지 파트너와 첫 해외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입주기업인 피터페터가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유전자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지난해 11월 일본 진출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피터페터는 대만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
경찰청은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권용석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임명됐다.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에는 김완기 마포서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이지현 인천청 치안지도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에는 서성목 경남청 치안지도관이 전보됐다.치안정보과장에는 오태욱 경남 산청서장, 안보수사과장에는 문영근 대구 강북서장, 범죄예방대응과장에는 배기환 울산 북부서장, 범죄예방계장에는 서정섭 상황팀장이 각각 임명됐다.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에는 박민순, 백승호, 문진영, 김학영 총경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지역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탐방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보훈단체의 역량과 책임감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국내 최초로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시설보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배문화 회장은 "최초의 충혼탑은 제주 보훈의 기원이자 상징성 높은 시설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석이 MBC 연예대상 9번째 금자탑을 세우며 ‘국민 MC’의 위상을 다시금 각인시켰다.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주인공인 유재석은 MBC 연예대상 9회 수상을 포함해 지상파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통틀어 총 21개의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유재석은 수상 소감에서 첫 대상 수상이었던 2005년을 언급하며 20년에 걸친 시간을 돌아봤다. 유재석은 “2005년에 처음 대상을 받았고 2025년에 21번째를 받았다”며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주 의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연례조사다.올해에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주관적 웰빙 부문에서는 만족도와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상
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XRP의 구조적 진화가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XRP가 투기 자산이 아닌 기관 중심 금융 인프라를 지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지난 2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베테랑 비트코인 트레이더 알트코인폭스는 엑스를 통해 "XRP의 미래는 개인 투기와 무관하다"라며 "XRP의 진화는 결국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향하
사천시가 올해도 녹지‧공원‧산림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림자원 확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했다.◆ “시 청사 주변 분위기 확 달라졌어요” 시 청사 실외 정원 조성사천시는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삭막한 주변 환경에 숲의 온기를 담은 정원 연출을 위해 교목, 관목,초화류 등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산책로 조성, 벤치 등 편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시청사 실외 정원은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시민과 직원 모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스물두세 살에 교육학 전공서와 레포트 파일을 팔에 끼고 캠퍼스를 오가던 때만 해도,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 묵은해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말의 뜻도 어렴풋이 짐작만 했다.12월 끝자락에서 올해를 돌이켜보면 마음 한쪽이 쿡 쑤신다. 잘 버텼다는 안도보다는 제대로 해냈는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남는다.누군가의 아빠, 남동생, 삼촌이었을 노동자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11월6일 해체 작업 중이던 높이 60m의 보일러 타워가 한순간에 붕괴되면서 이들의 삶도 함께 무너졌다. 가족들의 꿈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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