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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판결 전 대구국세청장 A씨 항소장 제출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국세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B세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다.

국세공무원 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징역 8개월, 상속세를 깎아주고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차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1000만원의 뇌물수수로 기...
관세청은 복제 탐지견 평균 수명이 자체번식 탐지견과 차이가 없다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지속 관리중이라 밝혔다.관세청 마약탐지견 중 복제견이 일반견과 달리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수명이 유독 짧으며, 민간 분양 이후에도 건강상 우려가 있다는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관세청은 18일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총 24두의 복제 탐지견 중 폐사한 견과 자체번식 후 폐사한 탐지견의 평균 수명은 약 10세로 차이가 없었다.또 관세청은 탐지견훈련센터는 민간분양된 탐지견에 대해 양육환경, 건강관리 사항 등을 주기적
10시간전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17일 밝혔다.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왔다.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허재균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국세신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해 조세제도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지난 36년간 국세신문은 경제 이슈와 조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며,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서울세관 또한 국세신문이 전해주는 유익한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보다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서울세관은 기업지원·관리 중심세관에 걸맞게 국민경제 발전과 관세국경 수호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세금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가 아닌 국세청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직접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초과 납부 조회하면 10만원 드려요"라는 세무플랫폼의 광고 메세지를 언급하며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한 수수료를 내가며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고 국세청에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보통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같은 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학원강사·간병인 등이 용역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
22분전
한국여성인권플러스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인천시 군·구별 성평등 수준 분석 및 정책토론회'가 '통계로 지역사회를 바꾼다'는 주제로 17일 여성가족재단 미디어룸에서 열렸다. 여성인권전문가, 연구원, 담당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가하여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기조발표를 한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지표, 군구별 성평등 지표구성의 특징, 산정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어 군구별 성평등 수준과 성평등 추진 기반 비교, 2010~2023년 까지의 변화된 모습을 통계자료
토요일인 1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세찬 가을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8일 "19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내륙과 전라동부, 경상권은 오후까지, 강원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19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강원높은산지(해발고도 1000m
전라남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규모학교에 대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요구했다.김대중 교육감은 17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전남 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는 교원 정원 감축은 전남의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정책이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행이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 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누리주간보호센터는 ‘2024년 오늘이 가장 젊은날’ 프로그램을 11일, 달성군 송해공원, 사문진 나루터, 주막촌 일원에서 루브캠코리아에서 45인승 버스 무료 지원받아 개최하였다.이 행사는 3년 동안 대구경북흥사단‘대구어디까지가봤니’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차량 무료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하여, 루브캠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하였다.김명숙 원장은 “어르신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10월에 행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못 가실까 걱정을 했는데 이승우 대표님께서 차량을 지원해주셔서 진심으
부산지방국세청은 9월 말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17일 열린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 불편’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전기차 사용자에게 가장 큰 불편한 점은 충전 사업자마다 어플과 결제카드를 달리 써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환경공단이 보조금을 지급한 충전시설 사업자는 133개나 된다. A사 어플로 B사의 충전기 요금을 결제하는 충전기 공동사용, 즉 로밍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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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무의 축구로 하나되는 행복한 김천 만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등굣길 교통지도 캠페인’과 어린이 체육교실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16일에는 사무국 임직원, 17일 행사에는 김천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CSR에 동참했다. 김천상무는 올해 다수의 등굣길 교통지도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과 함께 힘찬 하루를 응원했다. 16일에는 사무국 임직원들이 김천시 지좌동에 위치한 성의중학교를 방문해 성의중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왔다.
제 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흰지팡이! 세상 속으로 자유롭게 한걸음 더’ 행사가 18일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에서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주최로 펼쳐졌다.각계 인사와 시각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흰지팡이 헌장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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