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의원 발의 봇물
정부가 조세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등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가 크게 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요구돼 온 다양한 세금감면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금에 대해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가 크게 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요구돼 온 다양한 세금감면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금에 대해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 국내 석유수급통계를 확정하고 자사 석유정보망 ‘페트로넷’을 통해 공표했다.석유공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0억3,000만 배럴을 기록했다.중동산 원유 비중은 71.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미주산 원유 비중은 21.6%로 전년보다 확대됐다.2024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은 총 1,131억 달러로, 국가 총수입액의 약 17.9%를 차지했다. 같은 해 수출액은 479억 달러로 국가 총
NH농협은행은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에 걸음수에 따라 NH포인트를 제공하는 '만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만보기 서비스'는 고객의 걸음수를 자동으로 측정해 매일 4000보, 7000보, 1만보 목표를 달성하면 NH포인트를 제공한다. 4000보는 3포인트, 7000보는 7포인트, 1만보는 10포인트를 준다. 또한, 월 미션으로 가상의 트래킹 코스를 완주해 25만보를 걸으면 스포츠용품, 식음료 쿠폰, 랜덤포인트 등도 추가로 제공한다. 적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경북체육회 남자 컬링팀이 4년만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오는 12월 케나다 킬로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린다.스킵 김수혁, 서드 김창민, 세컨드 유민현, 리드 김학균, 핍스 전재익으로 구성된 경북체육회는 27일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 2025 한국컬링선수권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을 11-5로 이기며 2025-2026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이번 대회에서 스킵 김수혁과 서드 김창민이 연달아 완벽한 테이크 아웃 샷을 선보이
인천의 국가산업단지인 남동・부평・주안 산단이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바뀌는데 속도를 더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3차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7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제미나이를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 기본 인공지능 비서로 설정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26일 IT매체 더 버지는 안드로이드폴리스를 인용해 구글이 제미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오는 7월 7일부터 제미나이가 전화, 메시지, 왓츠앱 및 기기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사용자가 제미나이 앱 활동을 비활성화하면, 챗봇과의 대화 내용은 구글 제품과 AI 모델을 개선하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도의회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TF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 정보 속에서 갈등 관계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제2공항은 찬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갈등 해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6일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트멍트멍 배우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경제교육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기초 경제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부모를 대상으로는 ‘우리 가족 재무설계’와 ‘내 아이를 위한 경제교육’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자녀들에게는 ‘용돈관리 왕’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프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최신기사
[포토] 연장된 인천1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28일 첫차 운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신검단중앙역에서 개통 기념식을 열고, 2019년 12월 착공한 연장선 사업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 관계자
KB국민카드, 여름휴가 맞아 KB Pay 해외여행 이벤트
KB국민카드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KB Pay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최대 500달러 상당의 여행지원금을 제공하는 ‘얼리썸머 달러찬스’ 이벤트를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한다.이벤트 기간 동안 응모 및 푸시 알림 동의를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달러 10명, 50달러 100명, 5달러 1390명 등 총 1500명에게 외화머니가 제공된다.특히 KB Pay를 신규로 가입하면 추첨 기회 3회, KB Pay로 결제하면
남동발전, 전력연구원과 기술혁신 세미나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2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전력연구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응해 발전설비 운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운전 및 정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신 운영기술 및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기술방향을 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세미나는 남동발전 연구개발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전력연구원은 기술 솔루션 제공 사례, 남동발전은 유연운전 대비 설비 효율성 향상을
BC카드, 생성형 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BC카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공지능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2건’을 신규 지정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BC카드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카드 프로세싱 업무 자동화’와 ‘가맹점 정보 고도화’ 두 건의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카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AI 기반으로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며, 국내 카드업계의 AI 전환 흐름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설명이다. ‘생성형 AI 기반 광학문자인식 서비스’는 BC카드 11개 회원
서울 교대역 인근 가스 누출 사고…지하철 무정차·출구·차량 전면 통제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열차는 내·외선을 포함해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서울 서초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47분쯤 서초구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