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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해킹피해방지 3법 국회 제출

해킹 피해 사실 고객 통지, 사고 자료 제출,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 의무화 등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해킹피해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해킹피해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더라...
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경진대회'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있는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한 것을 두고 28일 "오만과 몰상식의 상징"이라고 규탄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람에게 안전 관련 '대상'을 수여하는 게 시민 상식에 맞느냐는 것이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충격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트럼프 대통령의 '숙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수출입 화물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에 국내 최초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BPA는 올해 7월부터 약 2개월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국산 전기 Y/T의 시험 운행을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현장에서 전기 Y/T의 장비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운전원과 운영사 의견을 수렴해 품질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전기 Y/T 전환 지원 사업을
포항스틸러스의 5연승 행진이 강원FC에 제동이 걸렸다. 포항은 31일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강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 225' 28라운드에서 원정경기에서 전반 39분 강원 모재현에게 기습 골을 얻어맞아 0-1로 패했다. 이로써 최근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던 포항은 5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강원 비탈에서 멈췄다.포항은 3-5-2로 전반에 나섰다. 조르지-주닝요가 투톱을 이뤘고, 그 밑에 홍윤상이 섰다. 기성용과 오베르단이 중앙 미드필더로, 좌우 날개는 어정원과 강민준이 포진했다. 스리백은 박승욱-전민광-이동희가 구성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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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원을 조성하는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인천시는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설계 심의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입찰 설계 평가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사업은 동춘동 22만여㎡ 부지에 3천997억원을 투입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은 주민 친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시는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구성, 기술 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건설기술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와 소음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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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속스포츠 씨름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2025 경상북도씨름왕선발대회’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안동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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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건들 8월"이 늦더위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미치겠다.""..."매년 음력 7월7일 칠석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날."젊은 것들 노는 게 눈꼴시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나태함 때문에 그랬던거야."우리나라 농경사회에 음력을 기준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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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례씨 별세, 김미영ㆍ영훈ㆍ영문ㆍ영택씨 모친상, 이상일씨 빙모상 =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9월 2일 오전 8시. 031-787-1510천진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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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태백시 한국안전체험관 1층 청소년실에서 강원 폐광지역 4개시군 및 전문기관과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실무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김권종 도 관광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이영미 태백시 문화관광과장, 안백운 영월군 문화관광과장, 강성구 강원관광재단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25년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공유 ▲사업집행률 제고 및 ’26년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한편, 도는 2004년부터 폐광지역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ㄱ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일행들에 의해 구조된 ㄱ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해경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일행들과 함께 스노클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의회는 31일,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2025 수원시 청소년 장학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참가 청소년들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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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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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2만달러 갈까? 시장 '신뢰' 단계 진입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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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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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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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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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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