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해킹피해방지 3법 국회 제출
해킹 피해 사실 고객 통지, 사고 자료 제출,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 의무화 등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해킹피해방지'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해킹피해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더라...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이 같은 '해킹피해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더라...
수출입 화물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충격 발언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나는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한다"고 썼다.트럼프 대통령의 '숙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선의 장동혁 국회의원이 26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당내 반탄파 가운데 친윤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역학 관계와 여야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께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결선투표는 8월 24~2
해군호텔 예식장 특정 운영업체가 12년간 웨딩홀 수익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군호텔은 서울과 진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차례 해군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지적했으나 동일한 사업자와 지속 계약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됐다.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탐욕과 음모 서서히 짙어지는 탐욕을 담은 영화"서부리 사나이" 오는 9월 개봉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최신기사
'허위 할인율' 광고 7000여번…알리익스프레스 과징금 21억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포항 에너지 특화기업 에이치에너지, 유망강소기업 재지정
포항에 본사를 둔 에너지 특화 기업 에이치에너지가 포항시가 선정하는 유망강소기업으로 재지정됐다.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해 지정하는 사업이다.지난 2022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에이치에너지는 에너지 투자를 비롯한 태양광
이 주 러·북·인도 정상 중국에…미국 주도 세계정세에 날 세울까
31일 시작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부터 오는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까지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러시아, 인도, 북한 정상이 연이어 참석한다...
[도솔세 카툰] 193. 건들 8월
193. 건들 8월"이 늦더위는 언제쯤 끝날 것인지 미치겠다.""..."매년 음력 7월7일 칠석은 옥황상제의 노여움으로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만나는 날."젊은 것들 노는 게 눈꼴시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나태함 때문에 그랬던거야."우리나라 농경사회에 음력을 기준으로 매
대구 로봇·바이오·경북 철강·배터리 AI 전환 골든타임 열렸다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 관련10조 투자와 35조 R&D 확대는 대구·경북에 ‘골든타임’을 열었다. 대구는 로봇·바이오 AI 거점으로, 경북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AI 응용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다.이번 예산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범주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