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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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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 8주기 추모제 엄수
고 노회찬 전 의원의 8주기 추모제가 엄수됐다. 노회찬재단과 정의당은 18일 서울 종로 창신동 노회찬의집에서 노 전 의원 8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 슬로건은 "자유인 문...
정청례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잘 버텨라' 고 말한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과거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느꼈던 점과 그 후 10년 동안 시간을 돌아보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정 전 대표는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라고 묻기도 했으며 "오직 국민,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그는 "10년 전인 2016년 3월 10일 컷오프 공천 탈락을 당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 충격과 당혹감으로 6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탈당의 ‘ㅌ’자도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 나는 어떡해야
韓총리 "호우 피해지역 응급 복구 신속 실시하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살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
인사도시유적전시관 개관
2021년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 전기의 종로 시전 뒷골목 모습이 드러났다. [권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