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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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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병오년 신년화두 `한·가·온·길'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2026년 병오년 신년화두로 `한·가·온·길'을 제시했다.한·가·온·길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충북을 출발점으로 익숙함을 넘어 참된 가치를 찾고 충북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김 지사는 “지난 3년은 전국 인구의 단 3.2%에 불과한 충북이 스스로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익숙한 구조와 관성을 과감히 허물고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쳐 충북 미래의 꿈을 완성하는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민선 8기 출범 후
스산했던 을사년, 상식과 정상의 사회를 봅니다
을사년이 저물고 있다.지나간 날들 속에 어느해인들 단 하루 무탈한 날이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선 유독 `격동'이란 말이 생각을 부여잡는다.코미디처럼 벌어진 계엄 정국을 극복하고 맞이한 을사년. 그러나 그 시작부터가 상서롭지 못했다. 탄핵 찬반으로 갈린 국론은 일년 내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했다. 그러는 사이 `하양이 하얗지 않고 검정이 검지 않은' 비상식이 시대정신 속에 독버섯 처럼 똬리를 틀었다.내로라하는 지도층은 그때 그때마다 `이 말 저 말' 말을
충북교육감 진보 후보 김성근 추대
내년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윤건영 현 교육감에 맞설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추대됐다.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단일후보 선정 여부 및 방식을 논의한 끝에 운영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쳐 김 전 부교육감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앞서 추진위는 단일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강창수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이 후보를 사퇴하자 긴급 집행위원회와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추진위 측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한부모가족도 의료비 후불제 혜택
내년부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시행된다.충북도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이같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9개 분야의 48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형 도민에게
평택시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2026년에도 이어진다
평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를 2026년에도 지속 운행한다고 밝혔다.평택시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교통 불편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해 왔으며, 근로자와 기업의 호응에 따라 2026년에도 1월 5일부터 운행을 계속하기로 했다.2026년 운행되는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는 총 3대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운행된다.먼저 2대의 버스는 지제역과 서정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