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위탁 시설의 자체 수입 사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현지홍 의원은 12일 제주도 복지가족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민간위탁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료 등 자체 수입을 직책보조비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체 수입 발생 과정에서 제주도가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게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단순하게 수입을 수익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네 돈 생겼으니까 마음대로 쓰지 말고, 쓸 거면 도지사 허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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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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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개모집
서울 용산구가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공동주택 단지를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완화해,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 당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공개모집 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 7개이며
제주 환경단체 "LNG가스발전소 동의안, 본회의 상정 보류하라"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순애 제주행동 집행위원장, 김정도 실행위원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들 단체는 “이상봉 의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국동서발전 가스발
제주노사민정협의회–제주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과 제주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는 13일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노동권익 보호 및 노사민정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동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노사민정 간 상생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제주지역 노동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연구 및 제도개선 협력 ▲노동상담·권익구제·교육·홍보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계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유정복 인천시장, 전국 광역단체장 중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정당지표 상대지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정당지표 상대지수 132.5점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단체장 중 1위에 올랐다. 정당지표 상대지수 순위는 1위 인천 유정복 124.6점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무선지구 3대 공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촉구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선산공원·성산공원·선사유적공원에 대해 “주거 밀집 지역의 핵심 녹지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비전과 투자 계획 없이 부분 보완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생활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현재 무선지구 3대 공원은 기능과 콘텐츠, 시설 면에서 시대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무선산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