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5일부터 한 달간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통제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등 13개 구간이며 법주사∼문장대∼천왕봉 등 11개 구간은 개방한다.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했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이나 인화물질을 반입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자세한 내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은 권혁두기자 [email protected]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HJ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25일부터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현장 29곳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처럼 철거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철거공사 현
고양특례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
서귀포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에 맞춰 이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청소년 출입 우려가 높은 소주방․호프집․유흥, 단란주점 등 야간 주점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점검반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등 불법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특별점검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업주 스
서귀포시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에 맞춰 이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고, 청소년 출입 우려가 높은 소주방․호프집․유흥, 단란주점 등 야간 주점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점검반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등 불법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서귀포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특별점검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업
고양특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운행 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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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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