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법무부 춘천소년원은 12월 8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린주간보호소에 전달했다.이번 성금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달되었다.춘천소년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현 활동을 지속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도내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 108개소에 대해 관계자와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 주관으로 현장점검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와 함께 8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화재안전조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과정에서는 주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원주시민오케스트라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7시, 백운아트홀에서 ‘원주시민을 위한 송년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원주시민오케스트가 주최하고, 원주시민청소년오케스트라와 원주시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한다. 특히 브루노발터 국제콩쿨 1등, 제7회 한국플루트학회 콩쿨 초등부 3·4학년 1등에 빛나는 플룻 황라은 양의 협연으로 더욱 멋진 연말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송년연주회는 원주시민들이 음악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된 공연이다. 클래식 명곡부터 대중에게
양구군이 연말을 맞아 배꼽페이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우선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배꼽페이로 결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여기에 배꼽페이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5%가 상시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만큼, 쿠폰과 캐시백을 함께 적용하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다.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상권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1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환경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개선, 문화 예술 지원, 교통 편의 증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먼저 환경과 예산 심사에서 김향정 의원은 “젊은 관광객이 동해시를 많이 찾는 주된 이유인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사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교전을 중단하고 기존 휴전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이어지던 교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부터 교전을 멈추고 기존의 평화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태국
강릉시의회는 12일,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지방의회가 의무교육 실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권리보장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었다.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XRP 가격이 몇 주째 정체 상태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지표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트립토에 따르면, XRP는 지난 한 달 동안 약 18% 하락했고, 최근 24시간 동안 거의 4% 하락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좁은 범위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움직임은 이전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트 신호 및 보유자 행동 변화 등이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비인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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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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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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