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
홍천교육지원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중학교 3학년 학급 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총 15학급 2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중-고 전환기 이음교육 '너브내 하이스쿨 스텝업'을 개최한다.‘너브내 하이스쿨 스텝업!’은 새로운 학교생활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함께 외치는 ‘안녕, 학교!’라는 환영의 인사와 ‘고등학교’의 의미를 중의적으로 담은 것으로, 중학교에서 쌓아온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생활에 자연스럽게 도약하며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는 ‘스텝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본 프로그램은 관내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는 12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최상순 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라며,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어,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