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참석 차 정치권 인사들이 제주에 총출동했다.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3일 4·3 추념식이 열린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제주를 찾아 4·3 유가족분들에게 4·3의 제대로 된 역사적 추념을 위한 후속 입법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이어 “4·3이라고 하는 날짜만 돼 있는 현재 4·3 항쟁에 대한 정명을 찾기 위한 법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5·18특별법처럼 역사 부정죄 관련 내용이 4·3특별법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성단체들이 31일 "성범죄 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며 여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출신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성범죄 전문 변호인들의 면모는 가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당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고 유권자 심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의 이름을 거론했다.여성단체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자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입각해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경기도가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26일 도에 따르면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증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다. 11일 NH투자증권의 김영환·김재환 연구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
■문대림 후보 문대림 후보는 5대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문대림 후보는 관광기본법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하기 위한 ‘관광기본법’을 제정하고, 실질적인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를 포함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를 담은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개 주력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반려동
답보 상태에 빠졌던 특례시가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법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창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한 셈이다. 한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자치분권위는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 차원의 추진사항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인천의 산업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는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룰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기업들 역시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지난 3월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천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의 기업인과 경제계, 시민단체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인천경제 희망
민주당 등 야권 8개 정당 정책 이행 약속국민의힘·개혁신당 등은 당 차원 무응답"안전사회 향한 유족 절규 이젠 끝내야"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이태원·세월호 등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제 22대 국회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 3대 과제 약속 운동'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태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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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산청 지역기관 이장 행정업무용 가방 기부
산청군 오부면은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기관이 마을 이장들을 위한 행정 업무용 가방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누구보다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행정과 연결해 주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추진됐다. /정
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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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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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족들이 많다.이른바 ‘폭도’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희생자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가혹했던 연좌제의 사슬을 피하려고 부득이 다른 제적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희생자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들은 수십 년 동안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등 그 도리를 다했으나 서류상 남남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상의 길이 막혀 있었다. 가족관계 정정은 상속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
김천 상무, 이중민 결승골로 강원 제압
김천 상무가 강원FC를 상대로 1대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질주했다.27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9라운드 김천상무와 강원FC의 경기서 이중민의 결승골로 1대 승리를 거뒀다.경기는 후반 44분 이중민의 결정적인 득점으로 극적인 전개를 보였다.이중민은 후반 41분 교체 투입된 후 강원의 수비수 이기혁이 패스를 시도하던 볼을 가로채 결승 골을 성공시켰다.지난 2020년 성남 FC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한 이중민은 2022년 전남드래곤즈로 임대된 후 지난해 김천상무에 입대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 승리로 김천은 승점 19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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