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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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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유자 초고추장’출시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해 신제품 ‘유자 초고추장’을 제조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이번에 출시한 유자 초고추장은 이선혜 씨가 의뢰하여 남해산 유자의 상큼한 향과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의 맛을 조화롭게 담아낸 제품으로, 남해의 대표 먹거리인 각종 회와 해산물은 물론 해초샐러드, 물회 등 다양한 음식에 잘 어울리도록 개발됐다.제품은 스틱형 개별 포장으로 구성되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위생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가정에서는 물론 캠핑, 여행 등 다양
함양 양파, 대만 수출 확대
함양군은 16일 오전 11시 지곡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양파 생산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곡농협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적식은 올해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면서 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격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곡농협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가의 판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출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농협경남지역본부 및
영양군, 여름철 폭염·가뭄 선제 대응 총력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여름철 가뭄에 대비해 영양군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양심양산 대여소와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쿨토시를 배부하고 폭염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살수차 운행과 가두방송을 실시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읍·면에서도 경로당과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순회하며 폭염과 풍수해 행동요령을
'여름이 맛있는 도시 사천'
여름이 깊어질수록 사천바다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문어 금어기 해제와 함께 전국 강태공들이 삼천포 앞바다로 몰려든 데 이어, 전어 금어기까지 해제되면서 삼천포항 일원이 낚시객과 관광객, 미식가들로 북적이고 있다.청정해역에서 자란 대표 수산물인 삼천포 돌문어와 햇전어가 본격적인 제철을 맞아 여름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지난 7월 8일 문어 금어기 해제 이후 삼천포대교 인근 해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강태공과 낚시어선들이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금어기 해제 첫날에만 약 650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하고
속초시, 여름방학부터 평생학습까지…전 세대 맞춤 교육으로 '배움도시' 키운다
속초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부터 새로운 배움을 찾는 성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평생학습 도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독서와 창의활동을 결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자격증과 취미, 외국어,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배움을 지원한다.먼저 속초시립도서관과 속초어린이영어도서관은 여름방학 기간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한 독서교육을 넘어 예술과 역사, 글쓰기, 영어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