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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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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 편하G버스 신규노선 최종 선정
경기도 양주시는 ‘경기 편하G버스’ 신규노선 공모 결과 회천신도시~강변역 노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회천 베네스트하우스를 기점으로 옥정신도시 남부와 동부권을 경유해 강변역까지 운행하는 경기 편하G버스로, 출근시간대 6시부터 9시 중 2회 운행하며 편도 운행거리는 51.2km이다.시는 한정면허 부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운행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신규노선은 기존 삼숭지역에서 회천신도시를 거쳐 강변역까지 운행 중인 P9603 노선과 함께 강
평택시, 반려식물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치유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2026년 반려식물 정서지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시회’를 북부노인복지관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전시회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홀몸 어르신들이 직접 가꾼 반려식물과의 따뜻한 활동 기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된 1차 전시에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가며 많은 지역 주민들
의정부시, “시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의정부시는 김원기 시장이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에 참석해 국가 재난대응체계와 재난 유형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핵심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맞춰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추진
안양시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장래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도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용역으로 수립하는 ‘안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시의 중장기 도로 건설 및 관리 방향을 담는 법정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
여주시,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구축 성공적 마무리
여주시는 여름철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추진한‘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이론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읍·면·동 실전 대피 훈련 ▲이·통장 연계 찾아가는 마을순찰대 안전교육 ▲경찰 합동 침수대응 실전 훈련 등 현장 작동성에 초점을 맞췄다.시는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12개 읍·면·동 전역에서 사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기습 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상부 보고 없이 즉각 대피를 명령하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