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안정적인 금매매 투자사업을 빌미로 약 456억원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 A씨를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고, 수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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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학생·장애 청소년 예술인 공동전 '더 크래들' 개최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더 크래들'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기획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ABST와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공동 주최·주관하는 가운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 24명은 전국의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
[오늘 날씨] '5월 햇살'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 밤엔 쌀쌀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모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낮 최고기온은 20~21도 안팎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7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
김성곤 이태수 신병주 최재천... 석학 4인이 펼치는 인문학 향연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문학, 높이 올라가 넓게 보는 힘’을 주제로 ‘28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박물관대학은 시립박물관이 매년 운영해 온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강의와 대중 친화적 주제를 통해 시민들에 다가서고 있다.이번 28기 상반기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역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의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이번 강좌에는 인문학 각 분야와 통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당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증평서 10일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
충북 증평군체육회는 10일 증평종합운동장에서 ‘2026 증평인삼 STRIDER CUP’을 연다. 이번 대회는 증평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케이벨로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유아 스포츠 행사다.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페달 밸런스 바이크 경기로 진행된다. 경기 프로그램은 속도 레이스와 다양한 체험 요소를 결합한 코스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된다. 밸런스 바이크는 페달 없이 두 발로 지면을 차며 주행하는 유아용 자전거다. 운동 능력 향상과 자신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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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서귀포 의료사각지대 해소...공공의료 4대 공약 발표"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서귀포의 의료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편적 의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대 핵심 과제’를 12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4대 핵심 과제로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 필수 의료 시설 확충, 응급 구조 체계 개선, 공공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을 혁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안전한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서귀포의료원은 우수한 전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내 응급실 전담 인력 보강과 아이와 산
장민영 기업은행장 "생산적 금융 대전환…포용금융 실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포용금융과 신뢰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 행장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변화를 선도하는 금융 ▲가능성을 실현하는 은행 ▲성과를 창출하는 경영 등 세 가지 중장기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포용금융과 관련해 "저신용자라도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 중심의 현행 금리 체
문성유 "공소취소 특검법...명확한 찬반 입장 밝혀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위성곤·김명호·양윤녕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문 후보는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이 권력의 방패로 악용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 남용이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2035 탄소중립' 실현 제주기후시민회의 20일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 제주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제주 기후시민회의’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도민 스스로 기후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참여형 정책 모델의 첫걸음이다.기후시민회의는 도민이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학습과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뒷받침된 정책을 발굴하고, 일상 속 기후행동이 제주 고유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범 회의에는 시민·환경단체 추천 등을 거쳐 선발된 도민 40여 명이 참여한다.이날 임현교 국가기후위기대응위
문대림.김한규 의원, 특별교부세 총 36억원 확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36억원이 확보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수산천 인도교 설치·제방 보강 공사 ▲옛 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조성 ▲한경면 조수리 배수로 정비에 집행된다.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수산천은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 피해와 보행 안전이 위협을 받음에 따라 교량 2기를 재가설 하게 되며, 하류 346m 구간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게 된다.이호동 종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