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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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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선수 신유빈, 당진시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부
탁구선수 신유빈 선수가 지난 27일 당진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신유빈과 당진시가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축제’행사장을 찾아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당진시는 밝혔다.신유빈 선수는 2025년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행사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26년 나눔캠페인 행사에도 2년 연속 1억 원을 기부해 당진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눔에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 이웃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잘
구리, 2025년 직접 일자리 사업 성공적 마무리
구리시는 지난 12월 24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던「2025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2025년 직접 일자리 사업」은 공공부문이 주도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고용 안정형 사업이다. 구리시는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을 병행 운영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수원특례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기준 정비
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막는다.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기준에는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포함된다.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관세청, AI로 엑스레이 판독 혁신 ··· 통관 영상관리 고도화 추진
관세청은 인공지능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 사업은 엑스레이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AI를 활용해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AI 통관 혁신 사업이다.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추진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딥노이드·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
은평구, 경기도 파주시와 상호 교류 자매결연 협약 체결
서울 은평구는 경기도 파주시와 양 지역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진 논의를 거쳐 성사된 공식 교류다. 양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은평구청장과 파주시장 등 단체장을 비롯해 은평구의회 및 파주시의회 의장과 의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양측을 대표하는 각계 관계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