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김정재 국회의원은 30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하여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현행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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