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최신기사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새벽을 여는 민생 밀착 행보’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가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후 첫날 새벽부터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드는 ‘민생 밀착 행보’에...
기후부, 전국 열수송관 집중안전점검 실시
기후부가 전국 열수송관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나섰다.노후 열수송관과 사고 이력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 체감 안전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열수송관 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진단 C등급 시설과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 노후 열수송관 등을 중점 대상으로 진행된다. 열수송관은 지역난방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각 건물로 공급하고 회수하는 배관 시설이다
“삼성바이오 파업, 고객사에 규제기관 리스크”...주주행동연구원 긴급 좌담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의약품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통해 생산되는 만큼 공정 중단이 품질 저하와 제품 폐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기관의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다.강승훈 인하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 초청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사태는 바이오제
임병구 인천교육감 민주진보후보, 15일 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
임병구 민주진보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15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가치 아래, 인천을 '통합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특수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인천시교육청만의 노력을 넘어 지자체와 함께 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생애주기 포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협약서에는 인천장애인부모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
남동발전·경상국립대, 바이오차 산업 활성화 해법 논의
남동발전이 바이오차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4일 경상국립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6 탄소중립 바이오차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경상국립대학교 바이오차 연구센터장인 서동철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병현 경상국립대학교 연구부총장,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부사장, 최종태 코리아바이오차협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이오차 산업의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