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직자의 자료 반출이나 경쟁사 이직, 해외 업체로의 기술 이전 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산업스파이 사건은 단순한 회사 내부의 정보 반출 문제를 넘어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산업기술유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문제가 된 자료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기술자료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최신기사
좋은사람들, 자본감소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언더웨어 전문 기업 좋은사람들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8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좋은사람들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이며, 기타 사유로 자본감소가 명시됐다.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1일이며,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기재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좋은사람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849억원, 부채총계 275억원이며 자본총계 574억
이경철 제주도의원 "중단되는 중학생 드림노트북, 내년 신입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철 의원은 8일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2027년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중학교 드림노트북 사업을 중단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2027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규 입학생에게는 기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의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토닥이다” 부산시설공단, 「향기로 채우는 마음 쉼표, 커피드립 클래스」마련
부산시설공단이 고객 접점에서 시민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공단은 최근 사회복지처 1층 교육장에서 콜센터 상담직원 등 고객 접점 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기로 채우는 마음 쉼표, 커피드립 클래스」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민원 응대와 고객 상담 과정에서 쌓인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커피 향과 함께 오감을 깨우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 원두의 이해와 핸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들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 감축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들이 내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된 것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제주대 교육대학 41대 피움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 감축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지난 8월 5일,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가 발표됐다. 제주 지역의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6명으로,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에 이어 2년 만에 72% 이상 급감한 수치"라며 "이는 타지역의 감소폭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AX)' 비전 선포식 열린다
관광·농수축산업 등 제주의 기존 산업부터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행정까지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방향이 공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지향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동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전략·특화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위성곤 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