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첫날인 19일 괴산읍사무소 민원실은 온종일 붐볐다. 눈발이 흩날리는 바깥 날씨에 두툼한 외투 깃을 세우고 민원실 접수처를 찾은 군민들은 한 손에 서류를, 다른 손에는 번호표를 들고 설레는 표정이었다. 한 마을에서 함께 온 어르신들, 학교 수업을 마친 자녀들과 신청하러 온 젊은 부부 등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박모씨는 “설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이고 선물이라도 사줘야겠다”며 “생각지도 않았던 지원금을 받게 돼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될 듯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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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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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지시, 비판 없이 따른 것도 책임 대상”…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전북도지사·시군 단체장 특검 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서정욱 "전한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 난 아냐"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고 윤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야 된다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는 11...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공개입찰…시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 요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의회에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익산시는 12일 '로컬푸드 어양점...
“사용처·금액 제한 과도 사용자 혼선”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가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침이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전국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전달한 예비 시행지침을 근거로 두 달 가까이 지급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을 군민에게 홍보했다. 옥천군도 예비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4만6000여명의 지원 대상자를 접수하고 쟁점이 됐던 사용처 설정을 마쳤으며 오는 27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사용권역을 옥천읍 권역과 8개면을 묶은 면 권역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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