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 질환 등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위험 교사'를 막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쫓겨 섣부른 대책으로 교단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인찍기'와 같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칭 '하늘이법' 마련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정신 건강 진단을 실시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는 방안이 논의된다. 신규 임용 때 정신 건강 진단을 해 위험 교사를 걸러내고, 재직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사는 임용 때 '교직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하늘이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도 이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연쇄 성폭행범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건물주가 성폭행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자가 위임장 없이 A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며 계약 과정에서 연쇄 성범죄자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갈등도 적지 않다.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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