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2,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1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23, 아파트 분양권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무주택인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아파트 분양권을

대구시와 대구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서구 두류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성당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한다.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문화조성과 교..

봉화군은 오는 12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85명을 선착순 추가 모집하고 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지난 2월 1차 모집에서 41명과 2차 추가 모집을 통해 총 12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봉화군에 차량을 등록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로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http://car.cpoi

청송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가자를 추가 모집 한다.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제도 참여 전 하루 평균 주행거리 대비 제도 참여 후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줄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소유 군민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90대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제14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집행기준 104의3-168의11-6,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토지의 범위 ● 집행기준 104의3-168의11-7,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집행기준 104의3-168의11-8, 주차장운영업용으로 임대

대구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대구제일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16일 달서구 두류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성당주차장에서 비사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진행한다. 무상 점검에선 자동차 전문 정비 요원들이 관련 장비를 갖춰 엔진, 전기장치, 제동장치, 배터리 등을 살펴본 뒤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히 알려준다. 특히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각종 오일과 냉각수, 워셔액은 무상으로 보충하고, 윈도 브러시 및 각종 전구(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