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업체 노조도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주는 ‘노란봉투법’의 적용 기준을 놓고 경영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산업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하청기업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한 사례 예시가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장 증설, 해외 투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배치전환이 예상될 경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해석마저 포함돼 ‘경영상 결정은
현대제철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경영계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입장문에서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는 성급한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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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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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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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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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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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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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월드휴먼브리지, 크리스마스 맞아‘사랑의 쌀 나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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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 NGO 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25일 경산중앙교회 후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에 사랑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쌀과 생필품은 총 125가정에 전달되었으며 각 가정에 쌀 10kg 1포와 8만원 상당의 생필품 보따리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수혜 가정에 전달되었다. 김종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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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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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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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인사이동조서 ■ 6급 이하 전보 – 288명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팀장 최길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반준성 △미래전략과 청년미래팀장 이미진 △미래전략과 임당유니콘파크TF팀장 안봉정 △기업정책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신수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장 전재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