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신기사
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필요한 건 ‘보호’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누군가는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군가는 SNS에 ‘농민에게 감사’를 외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 농민은 허리를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다. 농업인의 날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어야 한다.이날만큼은 농민이 얼마나 다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외면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농업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들의 노동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동 도로개통 앞두고 현장 점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지구 고기동 장투리천교 일원에서 ‘수지 소1-67·68호선 도로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현장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관계자, 고기동 마을공동체 발전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 30여 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고기동 계곡이 있는 이곳엔 식당·카페가 밀집해 있고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상당함에도 도로 폭이 좁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교통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 사
김진경 의장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이 꽃피우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김진경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회비 300만 원도 전달했다.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