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가 26배 이상 급증한 반면, 유예나 지원 조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신용악화와 장기적 경제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 건수가 2019년 467건에서 2024년 1만2,354건으로 무려 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 대상 세정지원 건수는 매
국세청이 지난 4년간 1460억 원의 가상자산 체납을 징수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는 신종 탈세로 활용되고 있어 법체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2025년 9월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 가상자산을 통한 체납금 강제징수 규모가 146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은 총 1만4140명의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로부터 자산을 압류해 징수 조치를 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 및 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체납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으나, 일시 입출국 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다.서울세관은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제를 집행하되, 생계형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 원을 징수했다.이에 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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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로보틱스, AI 탑재 산업용 로봇 제어기 ‘Hi7’ 출시…작업 안전성과 확장성 강화
HD현대의 로봇 부문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차세대 AI 로봇 제어기 ‘Hi7’을 1일 공식 출시했다.‘Hi7’에는 HD현대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안전 제어 솔루션 ‘세이프스페이스2.0’이 탑재돼, 로봇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움직임과 충격을 감지하면 즉시 동작을 중단시켜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를 연동한 충돌 예방 기능을 적용, 사물의 위치를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경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영유아 수 300명 미만 지역인 봉화와 영양․청송․울릉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23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2학기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유아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예술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사회․심리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은 국악과 인형극,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유아 눈높이에 맞춰 창의성과 상상력, 공동체 의식을 키울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양궁 정몽구배' 첫날부터 대이변! 김제덕·정다소미 '충격 탈락'... 김우진·임시현 '생존', 국가대표 자존심 지켰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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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 숲부터 '센과 치히로' 온천까지…지브리가 사랑한 日 명소 3곳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세계는 환상적이면서도 친숙한 느낌을 준다. 23편의 장편 영화를 통해 지브리가 생생하게 그려낸 풍경들은 여러 세대의 시청자들을 자연과 환상이 뒤섞인 세계로 안내해 왔다.이렇게 사랑받는 배경 중 상당수는 실제 일본 전역의 장소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상징적인 애니메이션 3편에 등장한 실제 장소를 15일 BBC트래블이 살펴봤다. 1. 모노노케 히메 - 아쿠시마 숲1997년작 '모노노케 히메'의 오프닝 장면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고액 체납자 296명이 130억 체납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이재명 '냉부해' 출연 “‘문화자산의 핵심은 음식’, K-푸드 수출 전략 본격화”...시래기 등 한식 홍보 전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서해 기상악화…백령도∼인천 항로 여객선 운항 통제
서해 기상 악화로 추석 연휴 닷새째인 7일 인천과 섬을 잇는 15개 항로 가운데 1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앞바다에는 이날 오전 6시 50분 기준 최대 초속 12ｍ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이에 따라 백령도∼인천 항로의 여객선인 코리아프린세스호 운항이 통제돼 일부 귀경객의 발이 묶였다.인천∼백령도와 인천∼덕적도 등 나머지 14개 항로의 여객선 19척은 정상 운항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이날 하루 동안 9천2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위기의 제조업, 국감서도 관심 덜해... 플랫폼·유통 이슈 집중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시장 포화와 쇠퇴기에 직면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외 관련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지만 정작 위기에 처한 제조업 현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상임위가 채택한 증인에 따르면 증인 105명 중 대부분은 플랫폼 기업,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이다. 과방위는 해킹 사태 관련 KT 임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산자위도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이슈 따지기가 초점이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