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입법 독재’ 예고한 민주당,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예고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을 한꺼번에 재발의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22대 국회에서 ‘국민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면서 특검 법안들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급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9개를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23일 최연숙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포함한 10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가장 먼저 꼽은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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