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에서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 우수기관 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심리지원 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방문형 가정회복 사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에 전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레이어1 블록체인 플레어가 TVL이 이달 초 약 1억7400만달러까지 내려간 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2억300만달러 수준에 달했다.13일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말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다.TVL 반등 배경으로는 XRP 유동화 스테이킹 프로토콜 ‘파이어라이트’ 메인넷 출시가 꼽힌다. 파이어라이트는 이달 말 플레어 메인넷에 선보일 예정으로, XRP 보유자들이 토큰을 락업하는 동시에 플레어 기반 유동화 자산(st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