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이 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노치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긴장상태로 위험을 맞닥뜨리는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
충남도의회가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 개발‧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훼손 위험이 커지는 충남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 갯벌은 전체 갯벌의 13.7%를 차지하며, 최근 20년간 국내 갯벌 면적이 4.19% 감소하는 등 보전 필요성도
경기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7일 군포지역자활센터, 군포자활기업 다드림, 반찬가게 3개소와 함께 ‘군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생활쿠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군포시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대상 가구가 지역 내 편의점과 반찬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쿠폰을 지원해 일상적인 소비활동과 대면 접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협약식에는 세븐일레븐 군포송점점, CU 산본래미안점, 장독대, 개구리 반찬, 한정해 반찬(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는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및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총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개선 노력 전반을 종합 평가해 도내 22개 시군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방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광양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
제주시는 잡병류 수집·운반 활성화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병류 수집·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 수집상과 재활용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해 병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단계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을 제외한 잡병류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장려금은 병류를 수집·운반하는 등록 민간수집자에게는 kg당 90원, 재활용업체에는
제주시는 잡병류 수집·운반 활성화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2026년에도 ‘병류 수집·재활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소규모 민간 수집상과 재활용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해 병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단계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을 제외한 잡병류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장려금은 병류를 수집·운반하는 등록 민간수집자에게는 kg당 90원, 재활용업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자금의 실질 목적이 방북비 대납이 아니라 주가조작 목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쌍방울과 관련된 3쪽 분량의 내부 손글씨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자금의 성격을 주가부양 및 조작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문건에는 비비안, 나노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구간, 거래정지, 액면분할 등의 시장 이벤트가 상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정원 배정기준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추진했으며,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 개선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소 대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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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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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전현무에 지석진까지…후보 7인 'SBS 연예대상' 대상은 누구?
‘2025 SBS 연예대상 with 업비트’이 2025년 마지막 예능대축제를 연다. 30일 오후 8시 50분 생방송으로 개최되는 ‘2025 SBS 연예대상’은 올 한 해 ‘7일 7색’ 무지개처럼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 기쁨과 눈물 그리고 설렘을 모두 선사했던 SBS 예능을 결산하는 자리로, SBS 예능인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낸다. ◇ ‘우리들의 발라드’→‘비서진’…2025년을 빛낸 SBS 신규 예능 2025 SBS 예능은 ‘우리들의 발라드’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비서진’(이하 ‘비서진’
남자배구 6위 우리카드, 파에스 감독과 결별…박철우 감독대행 체제로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가 지난 시즌부터 팀을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파에스 감독과의 동행을 마무리한다.우리카드는 “파에스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우리카드는 공석이 된 사령탑 자리에 박철우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선임했다.브라질 출신 파에스 전 감독은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사령탑으로 부임했으나 첫 시즌을 4위로 마감한 데 이어 이번 시즌도 6위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지난 시즌부터 팀을 위해 헌신한 파에스 감독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박철우 감독대행 체제에서 분위
프로야구 FA 시장 '강추위'…해 넘기는 미계약 5명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6시즌 한 해 농사를 책임질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 스토브리그는 끝나지 않았고, 프리에이전트 시장은 문을 닫지 않았다. 도장을 찍지 못한 FA 5명은 해를 넘겨 소속팀을 찾을 전망이다. 29일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를 끝으로 각 구단이 심혈을 기울인 외국인 선수 계약을 모두 매듭졌다. SSG가 투수 미치 화이트, 외야수 기예르모 에레디아와 재계약하면서 KBO리그 경력 외국인 선수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기존 외국인 선수 14명이 잔류에 성공했고, 요나탄 페라자(한화 이글스
골퍼 김재희, 내달 3일 프로농구 SK-정관장전 시투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재희가 프로농구 시투를 한다. 서울 SK 농구단은 30일 “김재희가 내년 1월 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LG전자 2025-26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전에서 시투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김재희는 지난해 3월 SK텔레콤과 후원 계약을 맺고 처음 출전한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펼쳐지는 정관장과 경기에서는 걸그룹 ‘세이 마이 네임’의 소하가 시투를 한다. 하프타임 때는 ‘세이 마이 네임’의 공연도 펼쳐진다. SK 농구단은 정관장과
국민의힘, 대여 총공세...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각종 악재가 겹친 민주당을 향해 30일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각종 부패 의혹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액의 공천 뒷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선우 녹취파일로 드러난 추악한 뒷거래,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돼야 할 부패정당"이라고 직격했다.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장사' 실체가 MBC 뉴스 녹취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