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안산시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 중복되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항공기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8분 머물게 해 2천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델타항공은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58분 머무르고, 신규 취항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
인제군문화재단은 ‘2025 인제 빙어축제’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5 인제 빙어축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제군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소양강댐 수위 상승으로 인해 행사장 조성과 결빙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축제를 주관하는 재단에 따르면 소양강댐 수위가 EL.183m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 축제장의 안정적인 조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소양강댐의 담수량은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하며 만수위 EL.193.5에 근접한 EL.190.5에 육박해 축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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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만8000여건, 14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올해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1000대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면서 2기분 자동차세도 8억원이 증가했다.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영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만3489건, 36억7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과세한다. 다만,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
충북 음성군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6372건, 41억3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 12월에 부과한 2억1400만원 대비 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올해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1341여 대가 증가했고,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율 감소에 따라 1월 선납 납부율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화 ARS
포항시의회가 ‘해외출장 자제령에도 포항시의원 9명 미국 출장 가려다 결국 취소’라는 최근 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미국 CES참가는 12.3비상계엄 사태 한달여전부터 포항시와 협의해 추진된 것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선출직 공직자 해외출장 자제령, 포항시의 CES방문단 축소 등 상황 직후 참가의원 전원이 취소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참가의원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닌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횟수 및 출장국 등을 고려해 정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다선의원들 중 의원 본인이 참가제의에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항공권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해커는 훔친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한 후 피싱 사이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한다.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은 곧 취소가 되는데, 이를 구입한 사람은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항에서 항공권 취소 사실을 알게 된다.노드VPN은 이 같이 여행객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 유형을 알리면서 여행 중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수칙을 26일 공유했다.항공권 구매 사기 조심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구매하면서 사기
서울시의회는 23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4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에 의뢰했다.이번 과태료 부과 의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교육감 불법 채용 연루 교사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뢰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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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새해 첫날,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국내 최초 제한속도 120km/h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블로그 © 뉴스다임 안성-구리
[게임 리뷰] IP에 대한 완벽한 리스펙트, 인디아나 존스 : 그레이트 서클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는 수십 편이고 배우 해리슨 포드가 연기한 작품도 수십 편이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한 작품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유일하다. 해리슨 포드를 일약 스타로 만든 이 작품은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이자 ‘인디아나 존스’ 그 자체로 굳어졌다.인디아나 존스는 영화임에도 게임에 많은 영향을 줬다.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과 액션 요소를 갖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툼 레이더’ 시리즈와 ‘언차티드’ 시리즈가 있다. 오히려 그동안 인디아나 존스가 나오는 게임이 나오지 않아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
▲ 지속 가능한 제주의 혁신 산업 생태계김태우,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전환의 시대, 민생안정으로’라는 주제로 2024년 간부 워크숍을 열고,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2025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먼저, 골목상권 디지털전환 정책은 디지털 기술도입, 소상공인 역량강화, 빅데이터 및 AI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등 골목상권의 미래 지향적 모델로 재구성해 급변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어, 제주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은 제주 특화자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식품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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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2025년 2월 14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삼성ETN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종목으로는 삼성 KRX 금현물ETN, 삼성 S&P500 ETN, 삼성 나스닥100 ETN, 삼성 항셍테크 ETN B, 삼성 일본니케이225선물 ETN이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에서 기간 내, 이벤트 대상 종목 순매수 합산 금액 구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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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CI’ 10여 년 만에 부분 개선
충남도는 청사 이전 이후 10여 년간 사용하던 기업 아이덴티티를 요즘 흐름에 맞는 디자인으로 부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15개 말풍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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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달리며 ‘충남 방문의 해’ 알린다
충남도는 2025년 새해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 관용차에 자석 홍보물을 부착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