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단전 지시 여부를 엄정 수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과 조작”이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를 한 듯 허위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신문조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
내란 사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를 번복했다.김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반대신문이 시작되기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건의사항이 있다”며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대신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30분 가량 응답한 상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앞서 탄핵심판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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