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7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5월 25일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못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며 저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 자체가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임을 넘어 저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의 게시글 작성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주요 포털사이트 내 구매·이용 후기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0일 밝혔다.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 내 구매 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늘고 있다.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는 욕설·모욕적 표현을 비롯해,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있다.방심위는 지난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8일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와 대의원 B씨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창원중부경찰서는 21일 그간 수사 중이던 창원특례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소 건과 관련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지난해 11월 28일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측은 2024년 1월 12일 신병철 감사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소한 바 있다.위 고소의 주요 내용은 시 감사관이 지난해 11월 28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조사 중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관련인 소환 등 신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경찰이 관련인 소환과 자료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관련 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