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9일 탈당 의사를 밝힌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형식은 탈당 이후의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로 평가된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보좌진 갑질 등 복수의 의혹에 노출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확정했다.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민주당 당규는 탈당자라도 윤리심판원이 징계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
울산 남구 용잠부두와 장생포항에 침몰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선박 4척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장생포항 일대 침몰선박 1척에 대해 ‘수상구역 내 침몰선박 행정명령서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공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선주가 자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울산해수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 인양·폐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남구 용잠부두와 장생포항 일대에는 어선 등 선박 4척이 침몰한 채 수년간 방치돼 왔다. 선체 부식
포항시 남·북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내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 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달 31일까지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 ‘2026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빈집‧행랑채 철거 정비사업 ▲농촌 지붕개량 사업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농촌 지역의 빈집 정비와 노후 주택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먼저, ‘빈집‧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은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영천시는 지난 7일 전통장이 열린 영천공설시장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시 건설과 직원과 해병전우회 소속 노점상 계도 요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노점상에서 진열한 각종 상품과 판매대가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했다. 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황색 자율정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거나 불법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 동구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시 10%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대상은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동구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이달 30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 “정치는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된다”며 “결백을 믿지만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선당후사로 자진 탈당해 수사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에서 열린 당원 교육연수 초청 특강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화해 ‘선당후사 하라, 아내와 두 아들이 다 희생한다, 탈당하고 경찰 수사 후 혐의를 벗고 살아오면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천에서 더 이상 금품 비리 등은 용납되지 않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권영세·박수영·박대출·유상범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총 175억여 원으로, 2016년 신고 재산 65억 원에서 10년 새 10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재산이 급증한 경위가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며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이 집중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강서구는 23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북구는 올해 5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문 용역업체와 연계한 불법행위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고,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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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BTC·이더리움 넘어 BNB 현물 ETF 도전
그레이스케일이 BNB를 추적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신청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BNB ETF는 BNB를 직접 보유하며, 시장 가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승인될 경우 나스닥에서 'GBNB'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직접 토큰을 보유하지 않고도 규제된 BNB 투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BNB는 바이낸스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4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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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해커, 폴란드 전력망 공격 배후"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지난해 12월 폴란드 에너지 그리드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3일 보도했다.폴란드 에너지부에 따르면, 해커들은 12월 29일부터 30일 사이 두 개 열병합 발전소를 타깃으로 삼고, 풍력 발전기와 전력 배급 운영자 간 통신망을 교란하려 했다. 공격이 성공했다면 폴란드 전역에서 최소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테크런치가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전했다.사이버보안 업체 ESET는 공격에 사용된 파괴형 멀웨어 ‘다이노와이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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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잠비아 국회 대표단 면담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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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승태 2심 유죄, ‘사법부 최고 권력’에 대한 최초의 경고장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