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플라스틱 의자, 담배 재떨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인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버티다 끝내 이날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비상계엄 사태 발발 이후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한 건 검찰이었다.지난달 6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공수처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관저 밖으로 나와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 중이라고 밝혀지고 있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쯤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을 소요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윤 대통령 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겸 경제부총리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최근 비상시국과 관련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말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히며 5시간 여만에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1시 30분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중단됐다"며 "방송 생중계로 온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방식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럼에도 실제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불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차 부장판사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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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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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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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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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국민콜110은 해마다 약 244만명이 이용하는 정부 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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