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표원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화학물질·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특히, 지난 2월 19일 연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 뉴질랜드의 급박한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시행을 유예시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성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려받는 ‘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충남도는 2025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점검청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점검청구제는 도민 누구나 주변 시설이나 구조물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주민이 발굴해 신고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구 대상은 △도로 △교량 △문화재 △체육시설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이다. 단, 청구
강화군이 드론을 활용한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말라리아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군 보건소는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17개 민간위탁 방역반과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방역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이나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방역은 주요 모기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친환경 분무소독과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충남도는 2025 집중안전점검과 연계해 오는 13일까지 ‘주민점검청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주민점검청구제는 도민 누구나 주변 시설이나 구조물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주민이 발굴해 신고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청구 대상은 △도로 △교량 △문화재 △체육시설 △급경사지 △노후 건축물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이다.단,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양호’와 2등급인‘보통’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성과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0% ~ 30% 내외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보성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 구호물자 확보, 주민 대피 훈련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저수지 102개소, 소하천 39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01개소 등 주요 재난 취약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 건설 현장 53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담당제를 운영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특히 상습침수지역의 빗물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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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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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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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릭 부테린, 새로운 디지털 ID 모델 제시…독점 대신 다양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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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도의원,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마련
광명지역신문>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 행복한 안양시…축제·시설·복지 ‘풍성’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가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 보호 및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안양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동물 관련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에 따라 2022년 동물보호 전담조직인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마을 순찰하는 ‘양반견’ 시범사업…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마을을 순찰하는 ‘양반견’ 시범사업은 올해 5월 시작
코인베이스, 타임지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0' 선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0'에 '디스럽터'로 포함됐다고 28일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코인베이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이끌며 주목받았고, 올해 주가는 약 42% 상승했다. 특히, 6월 17일 미국 상원이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자 코인베이스 주가는 303달러에서 382달러까지 급등했다.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북미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강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기관,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