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적법절차를 거쳐 개최되는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 쉽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많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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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물’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상징물은 국회 해태상 옆 부지에 설치되는 ‘국회 상징석’으로, 전면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국회 측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위기 속에서도 국회가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의 자리를 지켜낸 역사적 사명을 기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상징석 아래에는 ‘국회 타임캡슐’이 함께 매설된다. 타임캡슐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고성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체험관에서 ‘2025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대회에는 경희대, 고려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교통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천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 12개 대학에서 95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회는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를 대주제로 ▲헌법 개정 ▲지방 소멸 위기 ▲기후 위기 ▲정치적 양극화 등 시대적 의제를 중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기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들의 퇴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2025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를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강원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대학에서 선발된 97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차세대 정치 담론을 이끄는 청년들의 열띤 토론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대회의 대주제는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다. 이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지방 소멸 위기 ▲기후 위기 ▲정치적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사회 현안이 토론 주제로 설정됐다. 참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봉암 선생의 국회 활동을 재조명하며 입법부의 위기 대응 리더십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조 발언에서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정치가로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전시국회였던 제2대 국회와 당시 국회의장단이었던 조봉암 선생의 의회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특히 그는 “조봉암 선생은 제헌국회에서 헌법 제정에 기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이른바 ‘리박스쿨’이라는 민간 교육단체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 전공자로서 리박스쿨의 역사교육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한 체험학습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역사왜곡 교육”이라며, “특히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강사까지 양성하는 투트랙 운영 구조가 대한민국 역사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가장 큰 과업이었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2024년 6월 5일 국회의장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전례 없는 정치 상황에 대응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국회의 정당한 역할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자평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은 국회가 158분 만에 신속히 해제했다”며, “이후 헌법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 83명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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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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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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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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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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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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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5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표준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기준으로, 태풍·화재·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 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이다.안양도시공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업무 영향 분석 ▲위험요인 평가 ▲복구 전략 수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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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 제36회 경산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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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5일, 관내 중학교 교육과정 담당 부장과 현장지원단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학교 교육과정 핵심 내용 △편성·운영 지침 △웹 교육과정 편성 시스템 활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연수자료로 제공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 자료’는 학교자율시간,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Q&A와 지침을 포함해 교원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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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1일 의정부 똑버스(DRT) 개통
경기도 ‘똑버스’가 7월 1일부터 의정부시에서도 달린다. 민선 7기 당시 이재명 지사 시절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똑버스는 민선 8기 들어 ‘300대 운행’을 바라보고 있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시에서 운행하는 똑버스는 모두 8대다. 민락·고산지구와 같이 신도시면서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