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보수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신한은행이 '외국인직접투자 전용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피투자기업 간 거래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다.3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에스크로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투자 신고 후 보낸 투자금을 신한은행이 별도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급은 투자계약의 선행조건 등 사전에 정한 지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이뤄진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도 신고·외화송금·자본금 납입·인허가·서류
충북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막바지 신청을 독려했다.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도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120만8071명 중 118만200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2만6070명이다.도와 각 시·군은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 이·통장을 통한 1대 1 유선 연락과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한 직접 방문 안내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미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 독려 활동도 병행한다. 고유가 피해
충남 청양군이 지역내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절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6일 인권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 기관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높였다. 법무부와 충남도청, 청양군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 배치된 정산면, 청남면, 장평면 일대의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 준수 및 임금 지급 적정성 여부 ▲숙소 및 생
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강화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과 보험회사 임원도 참여해 별도 간담회를 갖고 주요 내부통제 현
대전시의 재정 악화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이 내달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0시 축제도 폐지될것으로 보인다.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22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다음달 대전사랑카드 집행할 예산이 ‘0원’이라고 한다”며 “7월 캐시백 지급 행사는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허 당선인은 “지역화폐 사업의 시비 매칭이 안 돼 있고, 국비 몇십억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7∼8월은 캐시백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허 당선인은 민선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과 박덕흠 부의장, 나경원·엄태영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정 군수는 영동형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힐링온허브센터 건립,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소상공인 발전기금 200억원 조성 등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조성, 충북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 군수는 “민선9기는 8기에서 다져온 성장 기반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 확산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00명의 조기납세자를 선정하고 모바일 기반‘탐나는전 정책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가 해당한다.제주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1100명으로, 지난해 1000명보다 100명 늘어났다.특히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기존 지류상품권 지급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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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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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숏폼 크리에이터 홍보단 ‘문화이음단’ 출범
충북문화재단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홍보단인 ‘문화이음단’을 출범했다. 선발된 11명의 전문 숏폼 크리에이터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충북의 문화예술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재단의 카카오톡 홍보 채널인 ‘문화이음창’과 연계해 도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문화예술 소식을 전달한다.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트렌디한 감각을 지닌 문화이음단이 숏폼 영상을 통해 충북의 문화예술 자
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35분쯤에는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
국힘 충북도당 `해당 행위' 장용식 음성군의원 제명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국민의힘 장용식 음성군의원이 결국 제명됐다.국민의힘 충북도당 14일 제8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용식 음성군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운영위원 37명 중 과반인 24명이 참여해 22명이 찬성했다.도당은 장 의원이 음성군의회 원구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의장·부의장·기획행정위원장 선출에 자신의 표를 밀어주고 산업경제위원장직을 얻었다고 판단했다.장 의원이 1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제명은 확정된다.앞서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교원단체 “수능감독관 처우 개선 환영”⋯ 수당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감독관 처우가 일부 개선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논평을 내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지만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도
“국민 공감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
이호준 제40대 충북지방병무청장이 14일 취임했다.이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무행정 제도 개선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통과 배려로 서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1991년 소위로 임관했다.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계획담당, 한미연합군사령부 민군작전차장을 역임한 뒤 2019년 대령으로 예편했다./이용주기자dldy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