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선사박물관 건립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청주선사박물관은 사업비 408억을 들여 흥덕구 옥산면 옛 소로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5610㎡ 규모로 조성된다.시는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4개의 전시실과 교육시설, 시민 편의공간 등 시민 친화적 문화시설을 갖출 예정이다.또 전시 공간과 수장고 면적 비율을 대폭 확보해 분산보관 중인 청주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청주지역 선사시대 문화의 변화양상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충남 예산군은 고령 은퇴농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돕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고령 은퇴농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 은퇴농업인을 대상으로 1㏊ 기준 농지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후관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지이양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군은 오는 31일까지 전산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가 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2,906억 원을 본예산 1,906억 원과 1차 추경 1,000억 원으로 나눠 편성하기로 했다. 1차 추경 반영 시한은 내년 9월 이전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분할 편성 관행이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해에도 광주시는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087억 원 중 본예산에 1,100억 원만 우선 반영하고, 1차 추경에 1,38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SFC 등록 거래소들에 대해 글로벌 오더북 연동을 조건부 허용한다고 더블록이 3일 보도했다.홍콩금융관리국 승인을 받은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들은 12개월 거래 이력 요건을 면제받아 전문투자자 대상 판매도 용이해졌다.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 허브를 지향하는 홍콩이 글로벌 경쟁 속 규제 균형을 고려한 행보로풀이된다SFC는 이번 조치를 통해 SFC 등록 거래소들이 해외 계열 거래 플랫폼과 글로벌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경기 수원시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승인 조건은 국·도비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방안 마련, 실시설계 후 총 사업비 재산정·2단계 심사 등이다.호매실 체육센터 건립은 서수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수원시는 당초 문화·체육 복합 시설로 추진됐던 사업을 재정 여건과 효율성을 고려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문화시설인 빛누리아트홀은 2024년 5월 준공됐고, 체육시설인 호매실 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호매실 체육센터는
경남도 ‘남해안 중심’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권 조성거제 남부관광단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 공익성 심의 조건부 통과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 추진…남해안으로의 접근성 높여이순신 장군 전승지 따라 걷는 12개 테마노선 ‘이순신 승전길’ 추진‘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과도한 규제 조정…관광·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민선 8기 경남도정은 ‘남해안 관광’을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경남도가 제시한 ‘남해안 관광’은 단순히 관광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선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권을
롯데가 10년 가까이 질질 끌어온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2015년 사업 추진 이후 ‘공정률 10%’라는 참담한 결과만 남긴 채 롯데는 끝내 사업을 손 털었다.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요구와 조건부 철회, 사업 재개와 중단, 연장이라는 꼼수만 반복하며 시간만 허비하던 롯데는 끝내 철수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찬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정이다.롯데울산개발은 13일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대의 토지와 주차장 시설물을 561억2272만원에 울산시도시공사에 매각한
정의당은 7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10년에 즈음한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당리당략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은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가 추진을 시작하고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멈춰 세웠지만 윤석열 정권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로 돌려세운 것이 제주 제2공항의 역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10년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거듭 밝혀져 왔다"며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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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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