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2단계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처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당초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남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법안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 수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 조항을 삭제하며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한 모양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토대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당내 강경파는 법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행안위는 11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9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친김에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어떤 법도, 그 누구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헌법 중요성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례에서 온 국민이 실감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 주장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 등은 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율 중이며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들도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정면 반박했다.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전한 메시지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히며 공천 개혁과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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