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달 29일 청송군 미래도약실에서 지역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송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2023년 지적조사사업 지구인 ‘주왕산면 지리1지구, 상평2지구’토지경계 확정을 위해 실시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설정된 토지경계 지구로 신청된 주왕산면 지리1지구 및 상평2

서귀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상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면서 상속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전국 시・도,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K-Geo플랫폼,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방문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온라

서귀포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상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해 상속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무료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K-Geo플랫폼,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방문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상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

나주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15개 지구 경계 확정을 위해 나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위원회에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사업지구 면장,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경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문평면 안곡1지구 외 14개 사업지구 경계결정사항 중 지적확정예정 통지에 대한 8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특별지원사업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공모 대상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포함된 12개 지자체다.12곳 지자체는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등이다.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06

김해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밝혔다.시가 28일 밝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오는 10월까지이다.이번 시 당국의 실태조사는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 추진함으로 효과적인 공유재산 현황 파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요 조사 대상은 시 당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관내 토지 2만4335필지와 건물 732동이다.이 외에도 토지, 건물 등 유형재산인 공작물, 입목죽과 무형재산도 이번 조사 대상에서 포함됨으로 무단 사용, 재산권 소멸 여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신안군 퍼플섬 라벤더 축제를 맞이해 ‘재산권 피해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토지매매나 인허가 등 개발행위 사전에 지적측량을 실시해 재산권 피해 또는 불법건축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마련됐다.이날 LX광주전남본부 소속 신안지사 직원들은 신안군 퍼플섬 입구에서 군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지행정 및 지적측량에 대한 정보제공과 민원상담도 진행했다.한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상담

성장관리계획 수립 법정 시한 이미 4개월 넘겨불경기 뚫고 창업 나서려는 시민에 행정이 재앙되나이 시장 특례시 추진 노력에 찬물 끼얹기 되나시민들 홍보 부족에 사유 재산권 침해 사실도 몰라12개읍면 중 2개 읍면만 이장회의 시 설명 기회 가져시행일 넘어선 용역 기간·과도해 보이는 용역 예산도 문제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지정, 각종 특례 혜택을 받는 경북 제일의 도시 포항시 소속 공무원들이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해 시민들의 각종 인·허가 불가능 사태를 초래하고서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의성군은 후손들이 몰랐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원스톱으로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시행 전인 조선민사령 제11조에 따라 호주상속을 받은 장자나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변상금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등이다.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 적용도 중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