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울릉공항 건설에도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국토부가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
국제테러단체에 후원금을 송금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울산지방법원은 9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무함마드라고 밝힌 이로부터 동영상과 메시지를 받았다. 국제테러단체 무자헤딘 소속의 무함마드는 시리아에서 보호하고 있는 주민이 800명 정도 된다며, 돈을 보내준다면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수긍한 A씨는 무함마드가 지정한 계좌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
바이오 기업 한국비엔씨가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 '비에녹스주'에 대한 제조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비엔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 21일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비엔씨에 내린 '비에녹스주'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은 적법하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해당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 이우영 작가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캐릭터 사용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이어진 이 소송은 1심에서 유족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진혁 대표와 캐릭터 사업을 담당했던 계열사 형설앤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유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포함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중단되면서 국내 영업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게 됐다. 법원이 이들 회사가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입찰 제한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 국내 9개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남원시의회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2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바, 이에 대한 남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여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울산 민간 응급구조대들이 지입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다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울산지방법원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업체 대표 A씨 등 11명과 구조대 업체 1곳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A씨 등은 구급차 기사들로 하여금 지입료를 받고 기사들이 구매한 구급차를 민간 응급구조대 명의로 운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은 지입차 운영이 ‘관행’이며 ‘생계 유지의 방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검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동료들아 반갑다..오늘 만큼은 업무 훌훌 털어버리고 흥겹게 놀아보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최신기사
순직 해경 유족 “왜 혼자 들어갔냐”…당직 팀장 “안전에 큰 우려 없다 판단”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러 나섰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와 함께 당직 근무를 선 팀장이 유족들에게 사고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사실상 자인했다. 17일 유족에 따르면 사고가 있었던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의 실종 소식에 놀라 다급히 영흥파출소를 향하던 유족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설명을
청년 창업 돕는 정부지원 8가지!
청년 창업이 뜨거워지는 만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패키지, 경쟁성 사업, 공간 지원 등이다. 자금 지원부터 교육, 멘토링, 기술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본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전담 멘토가 배정되어 실무 노하우와 경영 전략을 지도한다. 아울러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재무
일본 SBI 신세이, 토큰화 암호화폐 결제 추진
일본 SBI 신세이 은행은 싱가포르 파티어 및 일본 디커렛 DCP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다중 통화 토큰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3사는 다중 통화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디커렛은 현재 DCJPY 플랫폼을 운영하며, 일본 은행들이 엔화 기반 토큰화 예금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BI 신세이는 이를 확대해 엔화뿐만 아니라 주요 외화로도 토큰화 예금을 발
퇴사의 시대, 2030세대가 창업으로 향하는 이유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창업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2030세대는 안정적 직장보다 자신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전략, 창업 지원 제도, 그리고 현실적 한계까지 살펴본다. 최근 청년층의 창업 열풍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세대적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에서 비롯한다. 2030대는 안정적인 직장보다 자율성과 자기계발을 우선시하며, 조직 내 경력 축적보다 다양한 경험과 빠른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 자기만의 특이점을 찾아내 장점으로 녹여내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
폴리마켓, 미국 승인 후 기업 실적 예측 시장 개설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미국 규제 승인을 받은 후, 상장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는 새로운 섹션을 개설했다고 더블록이 16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투자자 소셜 플랫폼 스톡트위츠와 협력해 주요 기업들 실적 예측 시장을 조성한다. 현재 페덱스, 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와 같은 실적 예측 시장이 개설됐으며, 불리시 주당 순이익 예측 시장에서는 56% 확률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불리시는 9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