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동부지방산림청은 3.14~3.15 이틀 간 관내 마을회관, 화목농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림인접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 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주말에도 산불예방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분한분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공정거래위원회의 생활 밀접 품목 관련 엄중 제재가 현실화하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상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기업들이 과징금에 상응하는 충당부채를 반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뒤집히는 공시 리스크가 발생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상은 최근 감사보고서 및 정정공시를 냈다. 공정위가 3사의 설탕값 담합행위에 대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밀
집값 담합 등 행위에 대해 실제 행정 처분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되어 조사를 요구한 4264건 중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실제 조치를 한 건수는 806건에 불과했고, 3천건이 넘는 대부분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
대구 동구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관내 농경지 및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섰다. 단속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 적발시 엄중 경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야간에 발생하는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7일 봄철 탐방객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최근 가야산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 공원자원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불법산행, 흡연·취사행위, 임산물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국립공원은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할 수 있으며 비법정탐방로 출입이나 야간산행은 50만원 이하,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취사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깨끗한 청렴, 따뜻한 친절, 신뢰를 HUG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관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조리 익명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6일 밝혔다.허그의 부조리 익명신고는 퇴직 임직원의 부당개입, 임직원 갑질, 금품·향응·리베이트 수수 의심행위 등 부조리·갑질 행위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익명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 외 ‘온라인 CEO 핫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청렴소통 우체통’을 도입하여 모든 임직원이 기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단속이 실시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달 1일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수입·유통·판매사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요소수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비해 현장점검과 유선점검을 병행해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신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및 사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남해해경청은 관할지역 어촌마을과 해안가 및 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해경 측은 마약성 양귀비와 성분이 없는 관상용 개양귀비의 생김새가 매우 비슷해 구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남해해경청에 따르면 마약성 양귀비 단속 적발 건수는 지난 2024년 64건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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