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충북도가 주관한 2023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뽑혔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채권확보 노력 등 14개 항목을 평가했다. 영동군은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
단양군이 충북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세외수입 분야의 효율적인 징수·체납액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이월체납액 징수율 등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6개 분야로 평가한다. 군은 2022년 우수상, 2023...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늘어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8일 밝혔다.지난 12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지난해 678건 4억2796만여 원을 포함해 총 1415건 6억151만여 원에 달한다.이는 2022년 296건 9499만여 원과 2021년 253건 3912만여 원, 2020년 188건 3942만여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첫해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36%가 감면된 후
천안시는 충남도가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포상금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평가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방세 징수, 체납액 정리, 법인세무조사, 세외수입 징수, 부실과세 방지, 지방세정 운영 등 총 6개 분야이다. 천안시는 세입기여도, 고액체납자 징수, 시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오병창 세정과장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과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급여채권 압류를 실시한다.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420여 명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34억 원이다.시에 따르면 대상자가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아울러,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5월 중 2차례 걸쳐 주소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대,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했다.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천541억원의 6.9%로 세목 중 네
오산시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활동을 연말까지 펼치기로 했다.오산시의 4월 현재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자는 19,164명으로 이 중 10만 원 이상 체납자 9,631명에 대해 지방세 체납 담당자 8명을 특별 책임 징수자로 지정한다.특별 책임 장수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실태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지방세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는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 또는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
포항시 남구청은 최초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압류에 들어간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번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66억원으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첫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경북도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줄이기에 나섰다.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뜩이나 팍팍해진 민생을 참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상습·고의적인 체납은 철저히 가려내어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는 22개 시ㆍ군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6월28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
하남시가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목표로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시는 체납 집중정리 기간 홍보 및 모바일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의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대포차 강제견인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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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경북 울진군의회는 3일 지난달 29 일부터 5일 간 일정으로 열린 제 2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제 2차 본회의에서는 ‘ 울진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17건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