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주 2회 ...
의왕시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의왕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의왕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는 2,011명, 총 체납액은 5억 880만 원이다.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대책반을 구성·운영해 2개월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와 단수예고문을 일괄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소액 체납자에게는 문자 발송 및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제시는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 182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또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압류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연중 상시 실시한
거제시가 올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30억 원 가운데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35%인 80억 원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동산 압류는 물론 금융자산·급여·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 압류 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추진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자
경남 양산시가 올해 이월된 지방세입 체납액 518억원의 정리를 위해 은닉 재산 추적, 출국 금지, 체납자 감치 조처에 들어가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체납액 518억원 중 236억원을 우선 징수키로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전개와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한데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보령시는 3월부터 6월 말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연초 기준 체납액은 56억1000만원으로 연간 징수목표액 24억1천만 원을 설정하고,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14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보령 오종진기자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2024년 2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85억 원이며 3월 6일 기준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다.3회 이상·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는 52개소, 3억 3천만 원, 지하수 고액 체납자는 24개소, 1억 1천만 원으로 총 76개소 4억 4천만 원이다.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전화·방문
안산시가 ‘역동적인 현장추적 징수활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방세입 체납액 집중 정리에 착수한다. 체납액 456억 원징수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다.안산시는 2024년도 지방세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질체납자 송곳추적 징수 ▲고급·외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특히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지방재정공시 재정운용성과 분야 자체노력 세입확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으로 인센티브 8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지방재정공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항목은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다.이 중 재정운용성과 부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의 반영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액 축소 항목으로 구성된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입확충은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
화성시가 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 조회 및 압류를 통해 체납액 10억3000만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이 같은 성과는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 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잠적한 A씨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에 착안해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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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제14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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