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장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7월28일 피해자 직장 인근을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구선수 A씨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허위 112신고로 인해 112신고센터,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영국의 경우도 허위신고자에게 징역/벌금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매년 끊이지 않고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흥의 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112신고로 신고자에
동네 선후배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해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직장 대표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3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업장에서 자신의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A씨 범행으로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쳤으나 인근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A씨는 범행 후 B씨의 차량과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제하던 여성 2명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스토킹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감금,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다툼 끝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전제품을 부쉈다. 또 올해 1월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 마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보고서에는 사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 구간을 30분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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