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000여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받고 법정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제주지방법원 항소부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농민회원 현모씨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활동하는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지난 해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제주
지난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렸던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의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 과정에서 구속된 진보인사가 탄 호송차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며 지난 2022년 6~9월 상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유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180억 원에 달하는 주식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중 '인출책'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 6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과 인출한 돈의 규모,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다.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약 1
지인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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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우손갤러리,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
우손갤러리는 '아트 바젤 홍콩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과 세계의 통로를 잇는 국내외 작가들을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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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 뿌린 60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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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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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창녕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입학식
창녕교육지원청은 3월 29일 지난해 선별 전형을 통과한 초등 수학․과학반, 발명반, 중등 수학․과학반, 발명반 영재교육 대상 학생 80명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명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열었다.입학식은 이경희 교육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입학생 선서, 원장 환영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각 반별 담임으로부터 1년간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활동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었다.또한 영재학생들은 미리 작성해 온 자기소개서로 자신을 소개하며 영재수업에 대한 관심과
용인문화재단, 어린이날 신나는 가족공연 개최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5월 4일 14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LED 비바츠 태권발레’를 선보인다.‘LED 비바츠 태권발레’는 태권도, 발레, 국악,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를 모두 결합하여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신나는 가족 공연이다.스포츠와 예술의 만남 ‘아트포츠’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강인하고 힘찬 동작과 서양 발레의 우아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세계 최초 국내·외 특허를 받은 하나의 장르이다.이 공연에서는 태권도, 정통발레와 LED의 환상적인 조명,
"정권 교체 57.1%-정권 연장 37.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지난주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은 1월 둘째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라남도교육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모금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전 직원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성금 모금은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모금액은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해 현지 구호물품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지난 2014년 시작된 영·호남 교육교류 지역인 경상북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