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오토바이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충북 충주경찰서는 충주시 일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및 증거 등을 바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과 30일 단속에 나서 업주 1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330대, 현금 2711만원 상당, 태블릿PC, 장부 등을 압수했다.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충주경찰서는 앞으로 업주조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
디자인과 음식문화 조안준 이사장은 17일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2명의 학생에게 각 300만원씩 ‘학소 장학금’으로 지원되며, 400만원은 식품영양학과 지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학소’는 조안준 이사장의 시할아버지이며 독립운동가였던 故 황학소 선생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황학소 선생은 1919년 2월 28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해주경찰서에 체포돼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0년 5월 풀려났다. 1921년 7월에 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출금 전표를 위조하거나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을 초과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182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민주당은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20일 국민의힘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대법원은 앞서 지난 12일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당협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고 법적으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충북 충주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그 밖에도 폭언, 출동 방해, 구급차 손괴 등은 별도로 처벌 대상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변호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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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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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여는 화합체전 미래 여는 경북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양 시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두 지역이 처음 함께 여는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만2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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