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110억 원을 지급한
전라남도는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0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5억 원을 확정하고, 직불금 총 1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110억 원을 지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9개 구에서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기초단체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감사 결과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재활수당 및 장애수당이 미지급된 사례가 861명에게 총 6만8300만원에 이르렀고,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로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하고,
감사원 “4년간 국비 2천500여억 부당 지급 사실 확인"국비 지급 금지' 지방이양사업 20개에 국고보조 적발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탓에 국고보조금 2천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천520억원이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특히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 배당금 상당액으로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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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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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후원금 1200만 원 저소득 화상환자 치료비 등에 활용
경기도는 11일 베스티안재단에서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이벤트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설수진 대표에게 후원금 약 1280만 원을 전달했다.앞서 도는 지난 10월과 11월 한 달간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증정 이벤트’를 통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다.총 2350명의 후원자를 대표해 참석한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 선수는 “경기도 SNS에서 후원 이벤트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것만으로도 뜻깊었는데 이렇게 1호 후원자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더욱 기쁘다”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0일, 12일 이틀에 걸쳐 청주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나를 돌보다: 특수교사를 위한 쉼과 성장 연수"를 성황
경기도, 여주 남한강길‧평택 평택항만길 ‘야간경관 조성’ 마쳐
경기도는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서 진행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2021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공모’를 진행해 총 14곳을 선정한 바 있다.이번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는 각각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여주 남한강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낮에는 산책로와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제주 작곡가들도 시국성명..."'불법적 계엄' 윤석열 탄핵하라"
사단법인 제주작곡가협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시국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회원들은 성명에서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윤석열과 그 일당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 3일 위헌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뻔뻔스러운 윤석열을 지켜보는 우리의 분노는 이미 한라산을 넘고 백두산을 넘고 하늘로 치솟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예술가들로, 그동안 정파나 이념적 활동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
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 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보상금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 174만 원 ▲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 100만 원 등이다.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