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달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자주 게시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1 보도를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통일교 교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당원 12만명 명단과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 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유죄 확정,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되면 해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통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17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
공영방송 KBS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채용을 지키지 않아 약 2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이해민 의원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공영방송 KBS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약 21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국회 이해민 의원실을 통해 밝혀졌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이행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종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의 발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특검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서 “권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며, 그 대가로 교단의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관련 진술과 물증을 통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권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또한 권 의원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유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불법 계류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법’을 위반한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는 낙동강 변에서 불법 계류장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무단으로 계류장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 적발
울산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 가운데 12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24곳을 점검한 결과 1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 교습비 게시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4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4건,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1건이었다. 시정명령은 14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총 6
사천시 농업회사법인 ㈜용소그리뫼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해소에 나섰다.최경훈 대표이사는 22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들이 제기한 불법 운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최 대표는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하지 않고 이사회 임원 11명이 결정한다는 주주들의 지적에 대해 “각종 의결사항 결정에 있어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사회와 총회를 구분해 회의를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주주 배당 문제에 대해 “법인 설립 이후 투자 원금 적립이 우선이다. 한마당 행사, 평상 제작 등 재투자로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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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태백시, 국·도비 확보로 '경제 회복·생활 편의'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태백시는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2026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당초 수립한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별 목표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맞춘 신규사업 발굴과 계획 보완, 중앙부처·강원특별자치도 건의,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등을 이어오고 있다.태백시는 총사업비 4,645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통한 사업 착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태백시가 중점 추진하는 국도비 신규
동해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 묵호건강증진센터에서 캠페인 개최
동해시는 2025년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4일, 묵호건강증진센터 앞마당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치매극복 걷기 행사 △치매인식개선 퀴즈 맞추기 △치매안심센터 사업 소개 △혈압·당뇨 측정 △복용 약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조기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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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 전체를 장난감 놀이터로"…현대百, 도쿄장난감미술관 팝업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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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너무 수척하다'며 오열한 전한길 "진정한 상남자…반국가 세력서 목숨 걸고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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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물러나게 된 이진숙에 "빠이 안녕~ 이제 개인카드로 마음껏 빵 사줍수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미통위법 통과되었다"며 "백과무공의 방통위...
'경제통' 김동연 "3500억달러 조달은 '동맹국 팔비틀기', 한국판 플라자 합의 안돼"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트렌드 돋보기 4] 대상 ‘재밌어야 건강하다’… 소비자 저속노화 이끈 비결은?
건강을 위해 식품을 ‘참던’ 시절에서 ‘찾는’ 세상이 됐다. 요즘 소비자들은 먹으면서도 즐겁기를 바란다. 기업은 소비자 트렌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