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또한,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두 법안을 지난 3월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는 국가 책임 농정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 농안법은 ‘농산물적정가격제도'와 ‘계약재배 이행지원 제도'의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생산량이 수요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심사 등 쌀 수급을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제주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 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이며,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상환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이다.융자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두 법안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민생회복 4법’의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잠정 중단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신장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식량 자급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먹거리 생산과 유통, 적정가격 보장,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국회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다.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다.선제적으로 수급
고성군보건소는 본격적인 피망 출하 철을 맞아 군 대표 농산물인 피망에 대해 잔류농약 475종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해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이번 검사는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출하 전 선제적인 수거·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는 고성군 내 청정 고랭지 지역인 흘리 일대에서 생산된 피망 1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진행됐으며, 잔류농약 및 중금속 모두 법적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북지구청년회의소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북도가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김재현 경북지구청년회의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한 롬회장과 회원 100여 명이 참가해 독도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우리의 땅 독도 청년이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 앞서 청년회의소 회원들은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를 찾아 경비대원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2일 차에는 울릉도 특산물판매장을 방문해 울릉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도 열었다. 김재현 경북지구청년회의소 회장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원로컬푸드직매장 등 도내 25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산물 구매 시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농식품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기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경기도산 채소, 과일, 계란 등을 구매할 경우,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이번 할인쿠폰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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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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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공항서 체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김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5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귀국한 것이다.공항으로 바로 수사 인력을 보낸 특검팀은 항공기가 착륙한 뒤 탑승교에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고 보고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을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김 여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종료했다.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 만이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간 이뤄졌다.김 여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쯤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오늘
“대법관 30명 증원법 추석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