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는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조사 사례회의를 올해 2월부터 개최해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복지급여 조사 사례회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사례회의에 참석한 한 직원은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사하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기준을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매월 복지급여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직원들이 사료부원료를 몰래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인천세관이 화물관리 실태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내에서 사료부원료를 반출하면서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등 화물관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세관은 사료부원료를 몰래 빼돌려 편취한 수사 사건과는 별도로 부두운영회사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화물반출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조사결과를 토대로 반출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부두운영 주체인 인천내항부두운영에 대해 강력한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1995년,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며, 당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특히, 당 전당대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당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왔다.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이에 이 의원님은 “수차례 전당대회를 치러본 당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1년에 2회씩 개최되고 있다. 울산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대정부 공동건의문에는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규제 완화 △개발계획 변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미국 연방위원회가 미국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스마트폰 언락 정책 정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고 27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이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약정기간이 끝났을 경우 60일 이내에 소비자의 스마트폰 언락을 허용해야 하는 방안이다. 스마트폰 언락은 기기를 개통한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의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현행 규정에서는 소비자가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결정에 따라 스마트폰 언락이 가능했다. 즉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선서이다.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난 21일 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의 선서 거부 풍경이 펼쳐졌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처리를 앞두고서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검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 등 2명이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결국 구속됐다.춘천지법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와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빠르게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애플 배터리 셀 공급업체 TDK가 100배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했다고 19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이를 통해 이어폰이나 시계와 같은 장치에 사용되는 동전형 배터리는 충전 및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을 준수하는 고용량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TDK 세라차지 전고체 배터리는 1000Wh/L의 매우 높은 용적 에너지 밀도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하다. 이는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닿

산학협력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산학협력단